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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가벼운 스킨십?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법원 2022도568
초면인 여성에게 술 마시자며 신체 접촉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9년 9월, 한 남성이 밤 10시 45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 벤치에 앉아 있던 18세 여성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여성에게 나이를 묻고 술을 마시자며 번호를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팔목을 잡고, 노래방에 가자며 등을 두 차례 쓰다듬는 등 신체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팔목을 잡고 등을 만진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정식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신체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일부 바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어깨나 등을 가볍게 토닥였을 뿐이며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점을 고려할 때, '격려차 토닥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비록 가벼워 보이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중요한 증거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비상식적인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초면인 상대에게 접근하여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초면인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의 추행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