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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합의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1도4652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
친구 사이인 피고인 세 명은 술집 앞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택시에 태워 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동하여 성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렀어요. 그 과정에서 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다른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사진을 받은 피고인은 이를 또 다른 지인에게 유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명에게는 특수준강간 혐의를, 한 명에게는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제공 혐의를 추가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신체 접촉과 성관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심지어 피해자가 "누가 먼저 할래?"라고 묻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정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준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대응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피해자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인식했다면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어요. 즉, 가해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고의성을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