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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치료용 대마 반입,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3도5089
법률의 부지로 주장한 무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2019년 7월,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액상형 대마 11개와 젤리형 대마 1통을 여행 가방에 넣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어요. 이 과정에서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와 오일 카트리지를 반입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대마 수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 치료 목적으로 칸나비디올(CBD)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법이 개정되어 의료용 대마 사용이 가능해졌다는 해외 기사와 인터넷 검색 결과를 믿고, 치료 목적의 CBD는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다고 오인했다고 말했어요.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검색한 인터넷 자료에도 의료용 대마 사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이 필요하고, 특정 의약품에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지적했어요. 따라서 법률을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되는지 여부였어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법원은 행위자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해 진지한 노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며, 위법 가능성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