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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린 세금계산서, 법원은 무죄 선고했다
대법원 2021도6708
실제 공사한 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가 다른 경우의 법적 책임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대표는 모텔 신축 공사 중 일부를 한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었어요. 이 공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자등록이 없어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공사를 완료한 뒤 빌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건축업체 대표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용역을 공급한 사람과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건축업체 대표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억 8천만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건축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세금계산서 발급의 주체는 서류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며 용역을 공급한 사람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실제 공사를 수행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주도한 사람은 명의를 빌린 공사업자이므로, 용역 공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 공사에 대한 대가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은 '용역 공급 없이'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결은 조세범 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거래의 실질'을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즉,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면, 공급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이를 공급받은 자를 곧바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법원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가는 '자료상' 거래와, 실제 거래는 있지만 명의만 다른 경우를 구별한 것이죠. 물론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별개의 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거래 존재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의 동일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