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갈등 폭행,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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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갈등 폭행,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0도14540

상고기각

증인 진술의 신빙성, 폭행죄 유무죄를 가른 결정적 기준

사건 개요

아래층에 사는 피고인은 위층 보일러가 터져 자기 집으로 물이 새는데도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층에 항의하러 갔어요. 피고인은 위층 집주인과 그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거칠게 항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9월 23일 오후 5시경, 아파트 복도에서 누수 문제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밀쳤다고 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항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해자의 팔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만 믿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목격자들의 진술 또한 서로 다르거나 구체성이 떨어져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이웃과 누수 등 문제로 다툰 적이 있다.
  • 언쟁 중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 측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사건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나서 신고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