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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범의 착각,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5967
형사처벌 피하려 국외 체류,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여러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어요. 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2006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사이판으로 건너가 장기간 체류했어요. 이후 다른 범죄 혐의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되었고, 결국 2015년에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3개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총 공급가액 합계 100억 원이 넘는 허위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른 인물에게 세무 처리를 모두 위임했기 때문에,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3년으로 보고,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5년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 전체에 걸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았어요. 공소시효는 피고인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2015년 4월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의 원인이 되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현지에서 다른 범죄로 여권을 압류당하는 등 사실상 출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더라도, 이는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므로 공소시효 정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공소시효 정지는 범인이 귀국하겠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시했을 때 비로소 해소된다고 판시한 점이 중요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국외 체류 기간의 공소시효 정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