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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10년간 이어진 사기, 공소시효 끝난 줄 알았다면 오산
대법원 2021도10247
단일한 범의로 계속된 범행, 법원의 포괄일죄 인정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1998년부터 한 피해자에게는 'CIA 자금으로 국고 채권을 매입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속여 10년 넘게 돈을 편취했어요.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필리핀 재력가로부터 5,000억 원 투자를 유치해주겠다'며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부의 국고 채권 회수 사업이나 필리핀 투자 유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이어진 범행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10년에 걸쳐 이어진 사기 행각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중간에 피고인이 수감되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이 동일하고 출소 후에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점을 근거로 삼았어요. 따라서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가 끝난 2009년부터 계산해야 하므로, 2018년에 제기된 공소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포괄일죄'와 '공소시효'의 관계예요.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거짓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행위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판단했어요.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개별 범죄 행위 시점이 아니라, 모든 범죄 행위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때부터 계산돼요. 따라서 중간에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는 범행이 있더라도, 전체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마지막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을 따지게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인정 여부와 공소시효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