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고소와 폭행,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결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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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와 폭행, 결국 실형으로 이어진 결말

대법원 2020도15887

상고기각

상습적인 폭력과 무고 행위로 가중 처벌받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고인은 주점, 병원, 교도소 등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맥주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했어요. 또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간당했다거나,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폭행당했다는 등 허위 사실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수많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 쇠꼬챙이로 위협한 특수협박, 양주병을 휘두른 특수폭행 등이 포함되었어요. 또한 편의점 진열대를 파손한 재물손괴, 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업무방해, 교도관에게 침을 뱉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었어요. 특히, 강간, 폭행, 사기 등을 당했다며 총 7건의 허위 고소를 한 무고 혐의가 주요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재물손괴 등 몇 가지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했어요. 특히 여러 건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실제로 피해를 입어 신고한 것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1심 재판 중 자백했던 한 건의 무고죄에 대해 법률에 따른 의무적 감경이 누락된 점을 발견했어요. 이에 해당 무고죄 형량만 징역 6월에서 4월로 줄이고, 나머지 범죄에 대한 징역 3년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맥주병, 컵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적 있다.
  •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방을 허위 사실로 경찰에 고소한 적 있다.
  • 과거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에 있다.
  • 여러 건의 범죄가 병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인 허위 고소 및 폭력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