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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카드정보만 넘겼을 뿐인데,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8651
대출 사기에 속아 체크카드 정보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의 법적 책임
한 개인이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해외주식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의 앞뒷면을 촬영하게 하고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을 메신저로 전송했어요. 하지만 체크카드 실물은 본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체크카드 정보 및 비밀번호)를 대여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대출 사기범에게 속았을 뿐, 접근매체를 대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대출에 필요한 담보 설정을 위해 정보를 알려준 것이며, 체크카드 실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좌에 대한 통제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속아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어요. 체크카드 실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대출이 가승인된 후에 비밀번호를 요구받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대출이라는 대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의미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단순히 카드번호나 CVC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전자적 정보' 자체를 넘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어요. 설령 비밀번호처럼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정보를 알려줬더라도, 대출 사기에 속아 특정 목적을 위해 한정적으로 제공했고 카드 실물을 계속 소지하는 등 계좌 통제권을 넘기지 않았다면 '대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즉,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계좌 사용 권한을 넘겼는지가 처벌의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했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