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SM 플레이인 줄 알았는데, 법원은 강간상해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0도16045

상고기각

합의된 성관계와 강간의 경계,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가학적 성행위(SM)를 제안했고, 피해자는 손을 묶고 엉덩이를 살짝 때리는 정도에만 동의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뒤,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며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함께 여러 차례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또한, 성관계 이후에도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했다며 특수중감금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가학적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도중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성관계가 끝난 후 돈 문제로 다투다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입이 막혀 있어 거부 의사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흉기 휴대 강간상해 혐의는 유죄로, 특수중감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처음 동의한 것은 가벼운 수준의 가학적 행위였을 뿐, 피고인이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며 강간한 것은 명백히 동의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관계 중 상대방이 처음 합의한 범위를 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의 폭력이나 흉기 위협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상황이다.
  • 성관계에 동의했지만, 중간에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멈추지 않았다.
  • 성관계 과정에서 원치 않는 폭행을 당해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관계 동의의 범위와 철회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