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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업법무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030
연구 참여 없는 직원 인건비 청구, 사기죄 성립 여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게 되었어요. 대표는 회사 영업부장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약 4개월에 걸쳐 인건비 지원금 7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영업부장이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정부 지원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속여 인건비 700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해당 직원을 연구개발 보조인력으로 채용했고, 실제로 차폐원료 조사나 체질 업무, 자재 발주 등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정부 기관을 속여 지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직원이 주로 영업활동을 했고, 연구 관련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작업에 불과해 연구 참여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정부 기관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지원금을 주지 않았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업계획서에 '기술개발 보조원' 채용 계획이 있었고, 지원 사업 규정에 연구보조원의 자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직원이 일부 보조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된 직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사건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2심 법원은 지원금 지급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고, 직원이 일부라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사기죄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즉, 지원금 규정을 일부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에요. 또한, 해고에 불만을 품은 직원의 진술은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직원의 역할 고지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