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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후 불법 개조, 법원은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1도15047

상고기각

인증 제품과 구조가 다르면 별개의 미인증 제품이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납품업자가 판매업자에게 38대의 제품을 납품했어요. 해당 제품 모델은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정식 인증을 받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납품된 제품들은 인증 내용과 달리, 음식물 찌꺼기가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수구로 빠져나가는 '우회 배관'이 설치된 불법 개조품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납품업자가 하수도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비록 제품 모델 자체는 인증을 받았지만, 오물이 걸러지지 않도록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인증받은 제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납품업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납품업자는 자신은 인증받은 정상 제품을 납품했을 뿐, 우회 배관이 설치된 불법 개조품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개조된 제품을 납품했다 하더라도, 이는 인증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할 뿐,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납품업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판매업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납품업자가 처음부터 개조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을 인정했어요. 법적으로는, 우회 배관을 설치한 것은 인증받은 제품의 본질적인 구조를 변경해 동일성을 상실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이는 인증받은 제품을 일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증이나 허가를 받은 제품을 제조·판매한 적 있다.
  •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의 구조나 기능을 임의로 변경한 적 있다.
  • 변경된 제품이 인증의 본질적인 기능이나 목적을 훼손하는 상황이다.
  • 행정처분(인증취소 등)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인증 제품의 본질적 구조 변경 후 판매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