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수 허위 기재, 지원금 받았다면 무조건 사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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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원 수 허위 기재, 지원금 받았다면 무조건 사기?

대법원 2021도9340

상고기각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금 편취 혐의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대표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창업지원금을 받고,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인건비 보조금을 받았어요. 또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도 청구했는데요. 이후 대표는 창업팀 구성원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했으며,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째, 창업팀 구성원 3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참여 의사가 없는 사람을 팀원으로 기재하는 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속여 창업지원금 2,4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어요. 둘째, 실제 제공한 것보다 서비스 횟수를 부풀려 약 89만 원의 사회서비스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봤어요. 셋째, 취약계층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구청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약 541만 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어요. 창업지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팀원으로 기재된 F가 지속적인 활동 의지가 있었으므로 담당 직원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 취약계층 직원 K를 대신해 그의 아내 L이 근무했고, L 역시 취약계층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세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팀원으로 기재된 F가 실제 근무 의사나 활동이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계속 등재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도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창업지원금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3인 이상 팀 구성'은 형식적 신청 자격일 뿐, '지속적인 활동 의지' 등은 심사를 통해 평가될 내용이지, 사기죄의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서류에 기재해 보조금을 받은 것과 서비스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한 적이 있다.
  •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실제 활동 계획이 불분명한 사람을 팀원이나 직원으로 기재한 상황이다.
  • 직원이 퇴사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인건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 실제 제공한 서비스나 용역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있다.
  • 지원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나 인력 현황과 실제 운영 상태가 다른 부분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부 지원금 신청 시 기재 내용의 허위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