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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부상 금배지,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3565

상고기각

선거구민에게 준 15만 원짜리 금배지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정당의 울산시당 대표이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던 피고인은 2019년 3월경, 당원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8명의 선거구민에게 부상 명목으로 개당 약 15만 원 상당의 금배지를 제공했는데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정당의 대표자이자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기부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8명에게 총 119만 원 상당의 금배지를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금배지는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게 정당의 운영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주체는 자신이 아닌 정당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정당의 시당 위원장 선거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고요. 마지막으로, 금배지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싼 값의 정당 배지' 또는 '통상적인 부상'에 해당하여 기부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부상 수여 대상자를 직접 선정했고, 회계 처리가 불투명했으며, 금배지 수여가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들어 기부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금배지는 '싼 값'이나 '통상적인 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단체에 물품을 제공한 적 있다.
  • 정당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표창장과 함께 부상을 수여한 상황이다.
  • 제공한 물품이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념품보다 가치가 높은 편이다.
  • 행위의 주체가 개인인지 단체인지 불분명하게 회계 처리를 한 적 있다.
  •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금품을 제공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기부행위의 주체 및 예외사유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