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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범죄/학교폭력
훈육인가 학대인가, 운동부 코치의 엇나간 지도
대법원 2023도7617
법원이 인정한 15차례의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 행위
한 중학교의 인라인스케이트팀 코치가 2018년 3월부터 약 3년간 12~15세의 여성 선수 3명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코치는 훈련 성적이 부진하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들에게 "정신병자", "쌍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꼬집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검찰은 코치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했다고 판단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어요.
코치 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훈육의 일환이었을 뿐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일부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도 항변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코치의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코치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상 훈육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으며, 피해 아동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판시했어요.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 원심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의 동기나 의도가 훈육에 있었더라도,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꿀밤'이나 욕설처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위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아동의 연령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