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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채권추심 중 칼부림, 살인미수로 징역 5년
대법원 2023도13997
살인 고의 없었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지인에게 의뢰받은 채무 약 4억 원 중 5,000만 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채무자의 부재와 변제 불가를 통보한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온 칼로 직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칼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고 보았어요. 이는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던 행위로, 비록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였으며,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의도치 않게 찔린 것이라고 변론했어요. 또한, 피해자를 한 번 찌른 후 스스로 추가 공격을 멈췄으므로 이는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덧붙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범행에 사용된 칼의 위험성, 심장이 위치한 가슴을 공격한 점, “네가 대신 맞아야지”라고 말한 점, 과거 칼을 이용한 상해치사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또한 공격이 멈춘 것은 피해자의 방어와 피고인 자신의 부상 때문이지 자의적인 중단이 아니므로 중지미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살인의 고의는 명확한 살해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상대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용인하는 태도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법원은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인의 고의를 판단해요. 또한 범행이 중단된 이유가 외부 장애 요인 때문이라면, 자발적으로 그만둔 ‘중지미수’가 아닌 ‘장애미수’로 보아 형을 감경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