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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체포/구속
경찰의 실수, 불법촬영 11건 증거능력 잃었다
대법원 2023도17762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문제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쳐 현장에서 발각되었어요.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래 범죄와는 관련 없는 다른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11개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결국 남성은 처음의 촬영 미수 혐의와 더불어 추가로 발견된 11건의 불법 촬영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11개의 사진 및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지하철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추가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추가로 기소된 11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므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휴대전화 전체를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까지 탐색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촬영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추가로 기소된 11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경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별도의 영장 없이 탐색하고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에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을 압수해야 해요. 수사 과정에서 우연히 다른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더라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그 범죄에 대한 새로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적법한 절차가 돼요. 사실상 압수한 증거를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처럼 형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