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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고문 제거, 법원은 관리소장 손 들어줬다
대법원 2021도14705
동의 없는 아파트 공고문 제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6차례 아파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공고문을 떼어냈어요. 해당 공고문은 한 입주민이 비상대책위원회 설립을 위해 게시한 것이었어요. 이 일로 관리소장은 입주민 소유의 공고문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관리소장이 직원을 시켜 총 6회에 걸쳐 입주민이 게시한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인 공고문의 효용을 해친 행위이므로, 관리소장에게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관리소장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 집행이었다고 주장했어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게시물 부착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공고문들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관리소장으로서 동의 없는 부착물을 제거한 것일 뿐,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관리소장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관리소장의 지위와 업무, 공고문에 동의 직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없는 부착물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검사가 관리소장에게 공고문 부착을 동의해 줄 의무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관리소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소장의 공고문 제거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가지고 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규약에 따라 동의 없는 게시물을 제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았어요.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고, 재물을 손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한 업무 행위와 재물손괴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