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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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812,2021노632(병합)

집행유예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 수거,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연

사건 개요

피고인은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받고 이에 응했어요. 이후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두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800만 원을 건네받는 역할을 수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았어요.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3,800만 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로만 알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건의 범행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돈을 송금한 점, 과거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경험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각 사건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은 동시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한 적 있다.
  •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거해 특정 장소나 인물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상황이다.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무시하고 계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