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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행정/헌법
투자 비자 받으려고 식당 열었을 뿐인데, 불법입니다
대법원 2020도1567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사전 영업활동의 위법성 여부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어요. 피고인은 2017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김포시에 있는 한 식당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영업 활동을 했어요. 하지만 이는 부여받은 체류자격의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이었고,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어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본인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피고인은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체류하면서도, 허가 없이 약 3개월간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어요. 이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활동을 한 것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해요.
피고인은 자신의 식당 운영이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태국 국민의 사증면제 자격은 취업은 금지되지만 영리활동은 가능하다고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기업투자(D-8) 비자를 받으려면 영업 실적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운영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위법하다 해도, 법무법인 직원의 자문을 믿고 한 행동이므로 법을 몰랐던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증면제 협정상 영리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입국사증을 받아야 하며, 식당 운영은 명백한 영리활동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기업투자 비자 신청을 위해 영업 실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미리 영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편법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악의적인 의도 없이 투자를 위해 벌어진 일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국인이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허가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은 기업투자 비자 신청에 영업 실적이 필요하더라도, 비자 허가를 받기 전에 미리 해당 영업활동을 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브로커의 말을 믿고 위법행위를 한 경우, 법률의 부지로 인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요. 즉, 절차적 필요성이 현재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체류자격 외 활동의 허용 범위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