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올리려 몰래 할인, 결국 징역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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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올리려 몰래 할인, 결국 징역형

대법원 2023도17984

상고기각

의류 위탁판매자의 전산 조작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여성 의류 매장의 위탁 판매자는 2015년부터 약 3년간 본사 동의 없이 고객에게 의류를 할인 판매했어요. 그는 할인액을 자신의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본사 차원의 공식 할인 기간이 되면 기존 거래를 환불 처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판매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이런 방식으로 총 33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1심 기준) 상당의 임의 할인을 진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판매자가 본사와의 계약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본사가 지정한 가격이 아닌 임의의 할인가로 상품을 판매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출 보고 전산 시스템에 허위 환불 및 판매 내역을 입력한 행위에 대해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판매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치열한 상권 경쟁 속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회사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고 항변했죠. 또한, 회사가 이러한 '돌리기 판매' 관행을 알면서도 묵인했으므로 사실상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자신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판매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회사가 임의 할인을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할인액만큼 명백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죠. 다만,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범행 횟수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2심 법원은 검사가 공소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변경하자, 업무상 배임뿐만 아니라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타인의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있다.
  • 본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한 적이 있다.
  • 매출 실적을 높이거나 재고를 처리할 목적이었다.
  • 할인 차액을 메우기 위해 개인 카드를 사용하거나 전산 기록을 수정한 적이 있다.
  • 회사가 업계 관행을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