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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사 일반
아내 목 눌렀지만, 법원은 상해죄를 인정 안 했다
대법원 2020도15931
부부싸움 중 폭행, 법원이 상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
2018년 12월 31일 밤, 남편은 아내와 시댁에 크리스마스 연락을 했는지 여부로 말다툼을 벌였어요. 남편은 화가 나 아내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뒷목을 세게 눌러 무릎을 꿇게 했어요. 이로 인해 아내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어요.
검찰은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 중 욕설과 함께 손으로 아내의 뒷목 부위를 세게 눌러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아내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상해죄로 기소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뒷목을 누른 적은 없고 단지 어깨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행위와 아내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아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아내가 사건 직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바로 병원 진료를 받은 점, 상해진단서 내용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남편이 아내의 뒷목을 밀어 주저앉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만으로 2주 진단의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아내의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상처일 수 있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상해 혐의는 무죄로 보고,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남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줘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지만,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해요. 법원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상처가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즉,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폭행 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