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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조현병 앓던 남성의 성폭행 시도,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1도1727
성관계 거부한 마사지사 폭행 후 강간 시도, 심신미약 불인정
한 남성이 모텔에서 출장 마사지사로 일하는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에요. 남성은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과 발, 심지어 철제 의자로 폭행해 반항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후 옷을 모두 벗기고 문을 잠가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타박상 등 상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목적으로 마사지사를 부르고, 거부당하자 폭행하는 등 범행 전후의 행동이 매우 계획적이고 이성적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형법상 심신미약은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의미하며, 인정될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목적의식적이고 체계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