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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주식 투자, 1심 유죄가 2심 무죄된 이유
대법원 2020도15409
차용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른 변제 능력과 기망 행위의 판단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조경 사업에 투자할 나무 살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약 2억 9천만 원을 빌렸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 돈의 대부분을 사업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했는데요. 월 4.5~5%의 높은 이자를 1년 넘게 지급했지만 결국 원금을 갚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조경 사업 자금이라는 거짓 명목을 내세워 돈을 빌렸다는 것인데요. 실제로는 빌린 돈을 위험성이 높은 주식 투자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는 명백히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감정가 7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월 수입도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돈을 빌린 후 1년 넘게 원금의 절반이 넘는 1억 5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실질적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고, 뚜렷한 수입도 없어 변제 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약속한 용도와 달리 위험성 높은 주식 투자에 돈을 사용한 점을 기망 행위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고, 피고인의 재산 상태를 잘 알면서도 높은 이자 수익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았어요. 피고인이 1년 넘게 고액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한 점, 대출 당시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차용금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상대를 속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해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변제 능력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높은 이자를 얻기 위해 돈을 빌려줬다면, '속아서'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장기간 이자를 성실히 지급한 사실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의 존재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