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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88억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벌금 5천만 원 된 사연
대법원 2021도13030
장기체류비자 믿고 신고 누락한 해외부동산 거래의 결말
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의 대표이사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건이에요. 그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약 88억 원 상당의 말레이시아 부동산 6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행위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자본거래를 하면서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총 6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신고 없이 체결한 것은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말레이시아의 장기체류비자(MM2H)를 취득할 예정이었고, 부동산 알선업자로부터 이 비자가 있으면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했어요. 또한, 금융기관의 실무 관행에 따라 해외이주비 송금 절차를 이용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믿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국내에 주소와 사업체를 둔 명백한 '거주자'이므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말레이시아의 장기체류비자(MM2H)는 영주권이 아니며, 이 비자를 가졌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어요. 또한, 부동산 알선업자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그의 말을 믿은 것을 법률을 오인한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비자를 받기 전 '환치기'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위법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한 판례예요. 법원은 외국 영주권이 아닌 장기체류비자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부동산 중개인의 잘못된 안내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줘요. 특히 거액의 자본거래를 하면서 스스로 법규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해외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 및 법률의 착오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