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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
출소 1년 반 만에 또 마약,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대법원 2021도4165
누범 기간 중 저지른 필로폰 매매·투약·소지 범죄의 결말
피고인은 인질강도, 마약류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살고 2018년 11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범죄에 연루되었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판매책과 공모하여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 운반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건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해외 판매책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0g을 판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집에서 직접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고, 가방에 약 32.95g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이 외에도 과거 지인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거나 여러 차례 판매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어요. 특히 필로폰 약 50g을 판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자신이 숨겨놓은 필로폰과 구매자가 찾아간 필로폰은 다른 물건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은 해당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고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들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는데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 진술, 필로폰을 숨긴 장소가 적힌 장부, 구매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해 별개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들은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합쳐 징역 3년 6월을 새로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3년 6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벌'에 있어요. 피고인은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형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경합범), 법원은 여러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따라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해요. 이 때문에 항소심은 1심의 두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