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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해죄 유죄 판결, 2심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6381
상해죄와 폭행죄를 가른 결정적 증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문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관리사무소에서 예산 문제로 소장과 다투었어요. 이 모습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원은 화가 나 직원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직원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아파트 비대위 위원이 관리사무소 직원과 다투던 중, 직원이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고 봤어요.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며 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비대위 위원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밀쳤을 뿐이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잡아당겨 이를 뿌리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제출된 영상 증거와 부합한다며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영상만으로는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도 폭행 부위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다만, 휴대전화를 향해 손을 휘두른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예요.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2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영상 증거만으로는 상해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대신, 공소사실에 포함된 더 가벼운 범죄인 폭행죄를 인정했는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거의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