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준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 개발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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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준비라 주장했지만, 법원은 불법 개발로 봤다

대법원 2021도9147

상고기각

경작 목적의 공사, 개발행위허가 면제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진주시에 위치한 과수원 용도의 토지 두 필지, 총 35,248㎡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을 이용해 땅을 파내고 흙을 쌓는(절토·성토) 작업을 했어요. 또한 길이 약 146m, 높이 최대 3.2m에 이르는 석축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받아야 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지목이 과수원이며, 공사는 경작을 위해 한 것이므로 법률상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허가가 필요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따라 높이 2m 이상 성토·절토한 일부 면적만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함께 제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허가 없이 개발한 면적이 넓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한 점 등을 참작했어요. 항소심과 상고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경작 목적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어요. 기존 감나무를 모두 제거한 점, 계단식으로 석축을 쌓고 연못까지 만든 점, 피고인 스스로 '원예체험관' 사업 목적을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이는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지나 과수원에서 허가 없이 토목 공사를 한 적 있다.
  • 경작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흙을 쌓거나 깎아냈다.
  • 기존에 있던 작물이나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땅의 모양을 바꿨다.
  • 단순 농사 외에 다른 사업(체험관, 카페 등)을 염두에 두고 토지를 정비했다.
  • 석축을 쌓거나 연못을 만드는 등 토지의 근본적인 형태를 변경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의 인정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