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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반성문 내고 이틀 뒤 또 범행, 법원의 선처
춘천지방법원 2020노747
화장실 불법촬영, 상습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교사를 불법 촬영했어요. 일주일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을 시도하다 발각되었죠. 심지어 수사를 받던 중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틀 만에 다른 학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또 다른 강사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했고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한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수사 과정에서는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죠. 또한,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고,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고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초범인 점, 한 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어요.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떤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을 매우 불리한 요소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중요한 감경 사유로 고려했죠. 결국 교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양형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