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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음주측정 거부, 경찰 지침 안 지켜도 유죄
대법원 2021도9398
술 취해 욕설하며 측정 거부, 법원의 최종 판단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버스정류장 연석 위로 올라가는 사고를 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는 등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는 욕설을 하며 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은 운전자를 세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예요. 둘째,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불응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였어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포함되었어요.
운전자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단 한 번만 요구했으므로, 여러 번 요구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어요. 또한 신분증을 직접 소지하진 않았지만 휴대전화에 촬영된 사진을 보여줄 의사가 있었다고 항변했고요. 자신을 수갑까지 채워 체포한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운전자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법원은 경찰의 내부 지침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며, 운전자가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므로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만취 상태로 흥분해 있던 운전자에게 수갑을 사용한 체포 과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내부 단속 지침과 실제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의 관계예요. 법원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 내부 규율에 해당할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따라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면, 그 즉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여러 차례에 걸쳐 측정 요구와 불이익을 고지하는 절차는, 거부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를 위한 것이지 명백한 거부자에게까지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시적 음주측정 거부 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