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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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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2심에서 감형된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1도8202
대리기사가 버리고 간 뒤 300m 운전, 법원의 최종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살고 가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어요. 2020년 2월 8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꾸어, 경찰의 함정수사 등 수사 과정이 위법했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어요. 또한, 경찰과 검찰에서 한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으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음주운전 전과와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의 위법 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기사가 목적지 인근에 피고인을 그냥 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이에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 했으나 기사가 그냥 가버린 특수한 상황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다만, 수사 절차의 위법성이나 공소권 남용과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또한 대법원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