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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마을길 막은 땅주인,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21도6640
수십 년간 이용된 사유지 통행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
토지 소유자인 아들과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땅에 있는 통행로를 마을 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한 주민이 허락 없이 통행로에 자갈을 깔자, 아버지는 트럭을 주차해 길을 막았고, 아들은 굴삭기로 자갈을 걷어내고 밭으로 만든 뒤 쇠파이프를 설치해 통행을 방해했어요.
검찰은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다른 날짜에 트럭 주차, 쇠파이프 설치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두 사람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어요.
땅주인인 아들과 아버지는 해당 통행로가 자신들의 사유지라고 주장했어요. 주민들의 도보 통행은 묵인했지만, 차량 통행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이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육로'가 아니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해당 통행로가 수십 년간 주민들의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했어요. 사유지라 하더라도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어 온 '육로'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통행로가 육로에 해당한다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를 인정했어요. 다만, 주민이 무단으로 자갈을 깐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유지 내 통행로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대상인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토지의 소유권과 관계없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오랫동안 자유롭게 통행해 온 곳이라면 공공성을 지닌 '육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농로로 개설되었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었다면 차량 통행을 막는 행위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자신의 땅이라도 오랜 기간 공공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임의로 막아서는 안 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유지 통행로의 공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