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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
45년 만에 뒤집힌 판결, 유신시대 발언은 무죄
대법원 2020도16623
긴급조치 위헌 시, 함께 기소된 반공법 위반 혐의의 운명
1975년, 한 남성은 이웃집에서 당시의 시사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 발언으로 그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어요. 수십 년이 지난 2018년, 검찰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어요.
1975년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정부에 대한 불평과 욕설을 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전파했다며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했어요. 또한 같은 발언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폭행과 강요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발언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해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한 것일 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 법원이 재심 과정에서 반공법 위반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재심 법원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하지만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사유가 없다며 유무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양형만 다시 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했어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일부 혐의에 재심 사유가 있다면 관련된 모든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봤어요. 이에 따라 반공법 위반 혐의를 다시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발언은 개인적 불만에 불과하며 국가 존립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어요. 다만, 재심 사유가 없는 별개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때, 그중 일부 범죄에만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이에요. 법원은 여러 개의 별도 행위가 각각 범죄가 되는 '실체적 경합'과 달리, 하나의 행위에서 비롯된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재심 사유가 없는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이는 무고한 시민을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하려는 재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에요. 또한, 반공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줄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상적 경합 관계 범죄의 재심 심판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