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투자금 10억 편취, 징역 4년 확정 | 로톡

사기/공갈

병원 투자금 10억 편취,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021도6427

상고기각

병원 주차장·장례식장 운영권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병원 개원에 자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어요. 그는 돈을 빌려주면 병원 개원 후 주차장과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 7회에 걸쳐 10억 원을 받아 챙겼어요. 하지만 당시 병원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여서 약속 이행이 불가능했고,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첫째, 병원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 E에게 10억 원을 편취한 혐의예요. 둘째, 다른 피해자 B에게는 그린벨트 내 박물관 건축 인허가 비용을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2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10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병원 개원 자금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과 PC방의 운영권을 넘기는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와 소개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텔·PC방 양도 계약서가 없는 점, 차용증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20억 사기 혐의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거액을 쉽게 지급한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4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투자를 제안하며 원금 보장은 물론, 특정 사업 운영권까지 약속받은 적 있다.
  • 알고 보니 상대방이 약속한 사업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
  • 빌려준 돈이 약속된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 상대방이 작성해준 차용증 내용이 실제 돈을 빌려준 명목과 다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차용금의 실제 용도와 변제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