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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세금/행정/헌법
거래처 부탁 들어줬다가 4억 벌금 폭탄
대법원 2020도16815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과 영리 목적의 인정 범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표는 한 거래처의 제안을 받았어요. 거래처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받는 순환 거래에 가담하게 된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대표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일부는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회사 대표가 영리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도, 공급받지도 않은 채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약 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4회에 걸쳐 약 2억 원 상당의 공급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적용했어요.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와 해당 회사를 기소했어요.
대표와 회사는 대부분 실제 거래가 있었으며, 일부 거래는 배송장이나 거래명세서도 존재하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거래처 대표의 부탁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일 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할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가중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회사 대표들이 이미 같은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영리 목적'은 직접적인 세금 포탈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 유지, 회사 매출 증대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1%의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등을 근거로 영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2백만 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범죄에서 '영리 목적'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에 중요성이 있어요. 법원은 '영리 목적'이 반드시 조세 포탈과 같은 직접적인 이익 취득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어요. 소액의 수수료를 받거나,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얻는 상거래상 이익, 또는 거래 외형을 부풀려 영업에 간접적으로 이용하려는 동기 역시 널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거래처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