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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돈 한 푼 안 받고 인출 심부름,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1도8825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대가성 없는 행위의 중요성
피고인은 대출 상품을 소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했어요. 조직원은 신용도가 낮으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제안했죠. 피고인은 이 말을 믿고 2019년 4월 30일, 총 4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해 조직원이 보낸 인출책에게 전달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했다고 봤어요.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조직의 인출책에게 전달했죠. 이러한 행위는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조직원의 말을 믿고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돈을 인출해 전달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죠. 따라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조직원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육받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죠. 또한 금융사기예방 문진표에 허위로 답변한 점을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얻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만약 수고비 등 대가를 받았다면 범죄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그런 정황이 전혀 없었죠. 따라서 범죄를 돕는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고의에는 범죄 발생을 확신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도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돼요. 1심은 정황상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죠. 피고인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형사재판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