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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 직전 쓴 의혹 기사, 징역 6개월의 대가
대법원 2023도15760
후보자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 보도, 법원의 유죄 인정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2022년 지방선거 구청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기사 내용은 예비후보자가 서울시 공무원 시절, 한 회의에서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았냐는 추궁을 받았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당 회의는 열린 적이 없었고, 그런 발언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검찰은 기자가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봤어요. 또한,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되었어요.
기자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제보받은 내용이라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설령 날짜가 틀렸더라도 다른 회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또한,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어요. 기자가 최소한의 사실 확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 직전이라는 시점과 기사 제목 등을 고려해 낙선 및 비방 목적도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자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선거 보도에서 허위 사실 공표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법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언론인이라도 시간적·물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기사의 내용, 게시 시점,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한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성에 대한 인식과 낙선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