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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
성추행 후 2차 가해, 법원의 단호한 판결
대법원 2023도17502
성추행 부인과 명예훼손 고의성 없다는 주장의 결말
시청 육상부 코치였던 피고인은 제주도 전지훈련 중 자신의 숙소에서 동료 여성 코치를 강제로 껴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자신이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에서, 고소인인 소속팀 선수에 대해 "술 문제로 이전 팀에서 방출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코치에게 말하여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첫째, 동료 코치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는 점이에요. 둘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그 사건의 피해자인 선수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에요.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한 점 등을 들어 무고라고 주장했어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업무상 참고하라고 한 명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성범죄 피해자가 즉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할 수 있었고,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피고인에게는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즉, 피해자가 범행 직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또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비밀스럽게 이야기했더라도, 그 내용과 관계에 비추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및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