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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일용직 사망, 사장님 아니라고 발뺌했다가
대법원 2022도1007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
한 사업주가 공장 장비 해체 및 이전 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했어요. 그는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69세)에게 집진기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는데요.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집진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추락했고, 결국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중량물인 집진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사고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가진 피해자가 새로 공사를 맡아 수행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했어요. 또한, 자신은 사업자등록도 없이 일시적으로 공사를 수행했을 뿐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피해자와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아니었고, 현장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권한도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를 도급받고 피해자에게 일당 지급을 약속하며 공사에 참여시킨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사업의 계속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안전조치를 할 역량이 없었다는 주장에는, 그런 경우 위험한 사업을 수급하거나 근로자를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을 인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어요. 법원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공사를 수행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해 위험한 작업을 하게 했다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있으므로, 형식적인 요건보다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중시한 판결이에요. 즉, 안전 확보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위험한 작업을 수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죠.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범위 및 안전조치 의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