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어머니 살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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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어머니 살해,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도6916

상고기각

늦은 귀가 꾸짖던 어머니 살해, 아들의 심신미약 주장과 법원의 판결

사건 개요

대학교 신입생인 아들은 2023년 8월,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새벽에 귀가했어요. 귀가를 독촉하며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던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뺨을 때리며 꾸짖었고, 아들이 말대꾸하자 쇠봉으로 몸을 때리는 등 다툼이 격해졌어요.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아들이 주방 식용유를 뿌리자 어머니가 불을 붙이려 하는 등 극심한 몸싸움으로 번졌어요. 결국 아들은 주방에 있던 과도로 어머니의 목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자신을 꾸짖는 직계 존속인 어머니와 다투던 중, 과도로 목을 찔러 살해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우리 형법에서 가중처벌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인 존속살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약 3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누나 또한 '동생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고 눈에 초점도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어요. 술에 취하지 않았다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 어머니에게 비교적 정상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범행 인정 및 반성, 유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존속살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 오해가 없고, 10년 미만의 형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7년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과 다투다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피해자의 행동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 가족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