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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담보만 풀어주면 갚을게" 그 약속, 사기였다
대법원 2012도10650
빚 갚겠다는 각서 믿고 담보 풀어줬다가 돈 떼인 사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8천만 원을 빌리면서 아내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이후 자금 사정이 급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땅을 팔아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 말을 믿은 피해자가 근저당권 말소 서류를 넘겨주자, 피고인은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돈을 자신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보았어요. 즉, 피해자를 속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근저당권을 말소할 당시에는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오랜 기간 높은 이자를 지급해왔고 다른 부동산을 추가 담보로 제공했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재정 상태였던 점 등을 볼 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기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공탁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담보 해제를 요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약속 당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재산 처분(근저당권 말소)을 유도했다고 보았어요. 즉,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상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변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변제 약속은 기망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변제 약속 당시의 기망 의사 및 변제 능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