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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분쟁, 목사 업무방해는 유죄
대법원 2012도12065
파송된 임시목사의 교회 시설 폐쇄,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한 교회의 장로들이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급 종교단체인 노회에 직무정지를 청원했어요. 노회는 피고인인 다른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했고, 기존 담임목사(피해자)의 당회장권을 정지시켰어요.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불복해 일부 교인들과 별도로 예배를 계속 진행했고, 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출입문을 잠그는 등 교회 시설을 폐쇄하여 피해자의 예배와 업무를 막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예배 및 교회 행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전원선을 빼놓고, 비상계단과 본당 출입문을 잠갔으며, 사무실 열쇠를 교체하고 교회 차량 열쇠를 숨기는 등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회의 결의에 따라 당회장권이 정지되고 권고사면까지 결의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피해자가 진행한 분리 예배 등은 업무방해죄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의 행위는 교회의 혼란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취지였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당회장권이 정지된 이상, 그의 예배 활동 등은 업무방해죄가 보호하는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업무가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인 것이 아닌 이상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가 징계에 불복하며 법적 절차를 밟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어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는 반드시 적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활동 자체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봐요. 법원은 종교 단체 내부의 징계로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그 결정에 불복하여 법적으로 다투면서 기존의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활동 역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물리력을 행사해 이를 막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