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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도로 한복판 정차, 운전 중 아니어도 유죄 판결
대법원 2021도6288
불법 정차와 사망 사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
2019년 5월 4일 새벽, 한 택시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한가운데에 택시를 세웠어요. 그는 화장실을 가고 담배를 피우기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비상등은 켜지 않은 상태였어요. 잠시 후,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택시기사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야간에 도로에 차를 세울 때는 길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비상등을 켜는 등 다른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과실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택시기사는 자신은 운전 중이 아니었고 차 밖에 있었으므로 '차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고가 난 도로는 심야에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었고, 미등을 켜두었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무엇보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제한속도를 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므로, 자신의 정차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운전을 하다가 잠시 정차한 행위도 '차의 교통'에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세워야 하는데, 2차로 한가운데에 비상등도 켜지 않고 세운 것은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어요. 피해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규정대로 정차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차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차의 교통'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예요. 법원은 운전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차 행위 역시 '차의 교통'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정차 방법을 지키지 않고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운 행위는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임을 확인했어요. 비록 피해자에게 과속이나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적인 정차 행위가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정차 행위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