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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인형 핑계로 헤어진 연인 집에 들어가 강간
대법원 2021도5583
음주와 우울증 약, 법원은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새벽에 찾아갔어요. 인형을 보고 싶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게 한 뒤, 강제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출입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생각해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성관계 시도 당시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진심이 아니라고 믿었기에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먹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과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가 명확히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저항하고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한 점을 들어 강간의 고의도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어요. 결국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주거침입강간죄에서 '고의'와 '심신미약'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과거 연인 관계였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범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또한, 음주나 약물 복용을 주장하더라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과정에 대한 기억과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법원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 피고인의 초기 진술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주거침입 및 강간의 고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