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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성추행 주장, CCTV 없자 법원은 무죄 선고
대법원 2020도17132
엇갈린 피해자 진술과 제출되지 않은 CCTV 영상의 의미
2018년 12월, 한 식당 앞에서 길거리 세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어요. 피고인은 세차하던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말리던 남성의 여자친구(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애를 낳을 수 있냐"고 말하며 앞치마를 들춰 허벅지를 만졌다고 주장했어요.
검찰은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범행 직전 CCTV 촬영 각도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무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1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어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시비가 붙은 장소는 CCTV가 비추는 식당 앞이었으며, 피해자 측이 CCTV 영상을 제출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피해자 측이 결정적 증거인 CCTV 영상을 제출하지 않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달랐고, 특히 추행 장소에 대한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굳이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요. 또한, 사건 현장의 CCTV를 관리하는 피해자 측이 사건 당시의 영상은 제출하지 않고 경찰 출동 후의 영상만 제출한 점을 매우 의심스럽게 보았어요. 결국,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범죄 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져야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될 경우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특히, 쉽게 제출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CCTV 영상 등)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그 이유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진술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