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방해한 만취 난동,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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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해한 만취 난동,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7086

상고기각

선거운동 피켓 훼손하고 선거인 폭행, 심신장애 주장의 결과

사건 개요

2020년 4월 3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이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빼앗아 부순 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이를 제지하던 후보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이자 선거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빼앗고, 선거인을 폭행했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에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말다툼을 했을 뿐 피켓을 빼앗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자신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CCTV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켓을 밟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운동 기간 중 시비가 붙은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선거운동용 물품(피켓, 현수막 등)을 훼손한 적이 있다.
  • 선거운동원이나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음주 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심신미약/상실을 주장하고 있다.
  • 현장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