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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선거운동 방해한 만취 난동,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7086
선거운동 피켓 훼손하고 선거인 폭행, 심신장애 주장의 결과
2020년 4월 3일 오전 8시 1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중이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이 들고 있던 선거운동용 피켓을 빼앗아 부순 뒤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어요. 이를 제지하던 후보자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이자 선거인인 피해자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용 물품을 빼앗고, 선거인을 폭행했으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장을 바꿔, 피해자와 서로 밀치고 말다툼을 했을 뿐 피켓을 빼앗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현장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자신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 등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범행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주장한 CCTV는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켓을 밟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명확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매우 중대하게 다룬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선거운동 방해 행위를 단순 폭행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회적 법익 침해로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범행 전후의 정황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