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어구부표 알리지 않은 다이빙샵, 운영자 무죄
대법원 2021도15548
안전 고지 의무 위반은 인정, 그러나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한 수중레저사업장 운영자가 손님들을 데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진행했어요. 손님 중 한 명인 다이빙 강사가 수심 80m 지점에서 해저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공기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이에 사업장 운영자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장 운영자가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입수 지점 주변에 어구가 설치되었음을 알리는 부표를 발견했음에도, 다이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이빙을 그대로 진행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봤어요. 검찰은 이러한 과실 때문에 다이버가 그물에 걸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소했어요.
1심 법원은 등록하지 않은 보트를 사용한 수중레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죠. 운영자가 어구부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그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매우 숙련된 다이버였고, 위험을 고지했더라도 다이빙 계획을 변경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검사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한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예요.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 위험 가능성을 알릴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의무 위반이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았죠. 즉, 피고인이 경고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다이빙을 강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