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넘기 학원도 교습소, 강사의 성범죄 가중처벌 | 로톡

미성년 대상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줄넘기 학원도 교습소, 강사의 성범죄 가중처벌

대법원 2023도8055

상고기각

체육시설로 등록했어도 학원법 적용, 신고의무자 가중처벌의 법리

사건 개요

줄넘기 강사로 일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인 9세 아동을 알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22년 2월경부터 3월경 사이 학원 탈의실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했어요. 이후 2022년 7월 3일에는 편의점에 온 아동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밖으로 유인하여 인근 공원과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추행 목적 유인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줄넘기 교습소의 종사자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가중처벌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자신이 일한 곳은 체육시설법상 '체육교습업' 시설일 뿐, 학원법에서 정한 '교습소'가 아니므로 신고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로 무겁게 처벌되는데 신고의무자라는 이유로 또 형을 가중하는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줄넘기 교습소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초등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곳이므로 학원법상 '교습소'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그 종사자인 피고인은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맞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나이(13세 미만)를 이유로 한 가중처벌과 행위자의 신분(신고의무자)을 이유로 한 가중처벌은 근거가 달라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판시했어요. 최종적으로 징역 3년 9개월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시설(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등)에서 근무한 적 있다.
  • 직무상 알게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 운영하는 시설이 학원법상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황이다.
  •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와 함께 청소년성보호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고의무자 지위 및 가중처벌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