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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의심, 주소 문자는 협박이 아니다
대법원 2021도5099
불안감 유발 메시지는 유죄, 주소 전송은 무죄가 된 이유
피고인은 남편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라고 의심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어요. 2019년 11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내 있는 남자의 내연녀, 불륜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전송했어요. 이후 2020년 2월에는 길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집 주소와 두 사람의 이름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해자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마치 집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자,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주소가 기재되었을 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있어요.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해요. 즉, 상대방에게 어떤 해로운 일을 하겠다고 알리는 행위가 명확해야 하는 것이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소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어떤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다고 보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죄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