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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갚을 돈 없다더니, 어떤 사기는 유죄 어떤 사기는 무죄
대법원 2021도13867
주류대금 미납과 동업자 대출 보증 사기 혐의의 다른 결말
주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두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하나는 주류업체에 약 900만 원 상당의 술을 납품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였어요. 다른 하나는 동업자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총 1억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였어요.
검찰은 주점 사장님이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다른 주류업체에도 2,000만 원 넘는 대금을 미납한 상태였음을 지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주류업체에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물품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동업자에게는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함이라고 속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주점 사장님은 주류대금 미납 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동업자와의 금전 문제에 대해서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대출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기존 대출을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으며, 실제로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해 신용등급이 오르기도 했다고 밝혔어요.
1심 법원은 주류대금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당시 사장님의 재정 상태를 볼 때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동업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어요. 사장님과 동업자 모두 대출중개업자의 말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사장님이 실제로 빌린 돈으로 채무를 갚아 신용등급이 상승한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편취의 고의', 즉 처음부터 남을 속여 재물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똑같은 사람의 행위라도 각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편취의 고의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주류대금 미납 건은 객관적인 재정 파탄 상태가 명백하여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었어요. 반면, 동업자 건은 대출중개업자의 개입, 실제 채무 변제 노력 등 사장님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어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에서의 편취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